[쿠바 방문한 한국여권소지자, ESTA 더이상 적용불가, 미국 방문시 여행비자 발급받아야]

한국여권 소지 영주권자 해당…캐나다 시민권자는 예외

쿠바를 방문했던 사람들이나 쿠바 복수국적자는 미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제(ESTA)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여행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1월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또는 ESTA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은 ESTA 적용 배제 조치 시행으로 인해 입국이 거절된다고 밝혔다.
CBP는 이번 조치가 대상자들의 미국 방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여행용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해 ESTA 적용을 받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에 따르면 VWP 해당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40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는 VW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간 별도 협정을 통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유효한 캐나다 여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이번 CBP 조치로 인해 최근 쿠바 방문 전력이 있다면 미국 방문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주한미국대사관도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한국 정부(외교부)에 통보하면서 다만 공무상의 이유로 쿠바를 방문한 군인이나 공무원은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쿠바 방문객 및 쿠바 복수 국적자들이 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미 ESTA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당국이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쿠바는 지난 2021년1월12일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이후 쿠바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쿠바를 비롯해 북한, 이란, 시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방문자도 ESTA 배제 대상자가 된다.


이같은 미국의 ESTA 배제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6일 자정(캐나다 동부시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방문비자(B-1/B-2)는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되지만 인터뷰 일자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 입국 예정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신청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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